연 200억달러 상한 설정해 외환시장 안정 확보
조선업 1,500억달러 ‘마스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반도체·의약품 무관세, 농업 추가 개방은 차단
한국과 미국이 29일(한국시간) 관세 후속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며, 5개월 가까이 이어진 한미 통상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구성을 합의했다”며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투자액은 한 번에 집행되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시장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는다”며 “필요 시 정부 보증채나 해외 기채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MASGA Project)’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했고,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고, 20년 내 원리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 측은 상환 이후 수익 배분 비율을 9대 1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우산 형태로 설계했다”며 “손실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과 인력을 우선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율 역시 지난 7월 잠정 합의한 수준인 15%가 유지된다. 품목별 관세에서는 의약품과 목재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 대한 양국 간 협의체를 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미 투자 펀드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관세 인하 효력이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오늘 급진전이 있었다”며 “한국이 양보해서 타결된 것은 아니며, 미국 측의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와 연계된 팩트시트 작성에는 2~3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 관련 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산업부 장관 서명 후 즉시 법 제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구성을 합의했다”며 “이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 투자액은 한 번에 집행되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시장 충격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 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조달하지 않는다”며 “필요 시 정부 보증채나 해외 기채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스가 프로젝트(MASGA Project)’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양해각서(MOU)에 명시했고, 투자위원회와 협의위원회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고, 20년 내 원리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재조정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다만 미국 측은 상환 이후 수익 배분 비율을 9대 1로 조정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특정 프로젝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우산 형태로 설계했다”며 “손실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한국 기업과 인력을 우선 고려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25%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율 역시 지난 7월 잠정 합의한 수준인 15%가 유지된다. 품목별 관세에서는 의약품과 목재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복제약·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이 주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개방을 막고, 검역 절차에 대한 양국 간 협의체를 두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은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5,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한국은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미 투자 펀드를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관세 인하 효력이 소급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오늘 급진전이 있었다”며 “한국이 양보해서 타결된 것은 아니며, 미국 측의 일부 조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안보 분야와 연계된 팩트시트 작성에는 2~3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통상 관련 MOU는 문안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산업부 장관 서명 후 즉시 법 제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