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 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고혈 팔아 빈손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피해자 고혈을 팔아 넘긴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6일(한국시간) 규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조해 왔지만, 예상대로 일본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을 다 내주면서 명분은커녕 실리조차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출 규제 조치는 이미 국내 기술 자립으로 약발이 다 떨어진 상태였다”며 “일본이 녹슨 칼을 거둬들일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겸연쩍은 일본의 체면만 한껏 치켜세워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셔틀외교 재개나 지소미아 복원 등을 성과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혈을 팔아 일본에 구걸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줄기찬 투쟁을 전개해 온 피해자들의 근본적 요구와는 무관한 것이자, 문제의 본질을 덮고 피해자들을 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망언 중의 망언”이라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면서 주권 국가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를 한일 관계 회복의 제물로 바치는 오늘의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며 “피해자의 존엄도, 국익도, 명분도, 실리도 잃은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