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자도 조사해 추방” 트럼프 선언…워싱턴DC 총격 사건 뒤 강경 이민정책 시행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이민자에 대한 가장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이민(reverse migration)’이 필요하다며, 합법 신분을 가진 이민자 수백만 명도 다시 조사해 필요할 경우 추방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범죄, 주거난, 경제적 혼란 등을 모두 이민자 문제와 연결시키며 이 같은 방침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의 촉발점은 전 CIA 협력요원 출신 아프간 난민이 수도에서 순찰 중이던 웨스트버지니아 방위군 병사 두 명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20세 사라 벡스트롬 일병이 숨지고, 24세 앤드루 울프 하사가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아프간에서 미군을 도운 이들을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입국했던 라흐마눌라 라칸왈(29)로, 사건 당시 부상을 입은 채 체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글을 올려 “미국의 사회적 혼란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민자 대부분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거나, 범죄조직·정신시설·마약 카르텔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이민자 범죄율이 미국 태생보다 낮다는 사실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 학계의 다양한 범죄 연구와 장기 통계는 이민자 밀집 지역일수록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입국을 허가받은 이민자들의 입국을 “종료시키겠다”고 했으며, 비시민권자 대상 연방 혜택을 삭감하고, 미국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미국 경제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국 출생 노동자는 미국 전체 노동력에서 약 3,100만 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어,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와 산업 현장에 타격이 예상된다.

총격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19개 ‘고위험 국가’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더욱 강화된 심사를 예고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7개국에는 입국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아프간 난민을 비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지만 아프간 출신 이민자들로 인해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번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거센 이민 논쟁이 불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조치는 정치적 파장이 큰 만큼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과 사회 분위기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