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시행…비자 갱신 소요시간 길어질 듯
최근 외국인 취업비자(H-1B)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소지자가 자국에서 갱신할 때 대면 인터뷰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머큐리 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비자 갱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H-1B 비자 보유자들이 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술 기업들은 이 제도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미국인 노동자 대체와 임금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는 변경 사항이 없는 H-1B 소지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미국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미국 내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원격 갱신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갱신 신청 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멕시코 등 제3국에서 갱신하던 선택지도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현장 사무소에서의 갱신에도 인터뷰가 의무화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영사관과의 대면 인터뷰는 사기·허위 진술 및 자격 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신청자들에게 해당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 될 경우 해외 영사관과 미국 내 사무소 모두 비자 갱신에 따른 시간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BAL 이민법률사무소의 켈리 듀닝 변호사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질문을 반복하고 인터뷰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새 규정이 사실상 제3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1B 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인도 국적자로 실리콘밸리 주요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듀닝 변호사는 “인도 내 미국 영사관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이고, 제때 예약하지 못하면 노동 허가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갱신 가능자도 많지만,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미국 내 신청자가 급증하면 현장 사무소의 업무 지연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듀닝 변호사는 “이미 현장 사무소는 업무 과부하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와 이민국의 인력 감축, 채용 동결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는 물론 미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하는 케이스들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와 유사한 현상이다.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말, 반이민 보수층과 트럼프 측과 가까운 기술업계 인사들 간의 대립으로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자를 비판하고 1기 때 승인 거부율을 대폭 높였지만, 최근에는 H-1B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은 5,300건, 메타는 5,000건, 애플은 4,000건, 인텔은 2,500건, 오라클은 2,000건 이상의 신규·갱신 H-1B 승인을 받았다. 아마존은 1만1,000건 이상으로 최다였다. 캘리포니아주 약 1만 개 기업에서 총 8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H-1B 승인을 받았다.
듀닝 변호사는 이번 규정 변경이 사기 방지를 위한 ‘극단적 심사’ 기조와, 일부 행정부 인사들의 “H-1B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H-1B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 기업들은 세계 최고 인재 확보를 위해 발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H-1B가 임금 하락을 초래하며, 인력 파견·아웃소싱 업체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1B 비자는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기술 기업들은 이 제도가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비판론자들은 미국인 노동자 대체와 임금 하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는 변경 사항이 없는 H-1B 소지자가 자국 또는 제3국의 미국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미국 내 이민국 사무소를 통해 원격 갱신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 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갱신 신청 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멕시코 등 제3국에서 갱신하던 선택지도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현장 사무소에서의 갱신에도 인터뷰가 의무화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영사관과의 대면 인터뷰는 사기·허위 진술 및 자격 미달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신청자들에게 해당 대사관·영사관 웹사이트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이 규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며,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 될 경우 해외 영사관과 미국 내 사무소 모두 비자 갱신에 따른 시간 지연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망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BAL 이민법률사무소의 켈리 듀닝 변호사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도 질문을 반복하고 인터뷰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새 규정이 사실상 제3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옵션을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1B 비자 소지자 상당수는 인도 국적자로 실리콘밸리 주요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듀닝 변호사는 “인도 내 미국 영사관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것이고, 제때 예약하지 못하면 노동 허가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갱신 가능자도 많지만, 인터뷰 의무화로 인해 미국 내 신청자가 급증하면 현장 사무소의 업무 지연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듀닝 변호사는 “이미 현장 사무소는 업무 과부하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와 이민국의 인력 감축, 채용 동결 속에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심사를 강화하면서 해외는 물론 미국내에서 비자를 갱신하는 케이스들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와 유사한 현상이다.
H-1B 비자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해 말, 반이민 보수층과 트럼프 측과 가까운 기술업계 인사들 간의 대립으로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비자를 비판하고 1기 때 승인 거부율을 대폭 높였지만, 최근에는 H-1B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리콘밸리에서 구글은 5,300건, 메타는 5,000건, 애플은 4,000건, 인텔은 2,500건, 오라클은 2,000건 이상의 신규·갱신 H-1B 승인을 받았다. 아마존은 1만1,000건 이상으로 최다였다. 캘리포니아주 약 1만 개 기업에서 총 8만 명 가까운 근로자가 H-1B 승인을 받았다.
듀닝 변호사는 이번 규정 변경이 사기 방지를 위한 ‘극단적 심사’ 기조와, 일부 행정부 인사들의 “H-1B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8만5,000개의 신규 H-1B를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고임금 순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술 기업들은 세계 최고 인재 확보를 위해 발급 규모 확대를 요구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H-1B가 임금 하락을 초래하며, 인력 파견·아웃소싱 업체가 미국인 노동자를 대체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