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그세스 국방장관, 한국 전작권 전환 지지…“전작권 환수 훌륭한 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지지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중인 29일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한국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방부 수장이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에 명확히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국은 전투에서 믿을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라며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더 많이 맡고자 하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미국이 한국 방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국은 부유하고 강하며, 자국의 안보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나라다. 비상시에 왜 오직 미국의 리더십만을 의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안보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면서도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더 큰 역할을 맡길 원하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전작권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어갔으며,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이 행사해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한국군으로 환수됐지만,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보유 중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인 2030년 6월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 및 삼자 협력을 통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일본만을 방어선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을 제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부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하며, 내달 3~4일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