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연방상원은 5일 코로나19 구제법안 예산 조정권 행사 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 상원통과 후인 이날 오후 하원도 219대 209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조정권 행사 결의안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60%의 동의가 아닌 과반의 표 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좌석수 만큼 50대 50으로 표가 나뉘었지만,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가 찬성에 표를 던지며 51대 50으로 통과가 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
이 결의안이 통과되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규모 경기부양안은 민주당 만으로도 의회를 통과 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도 이 결의안 통과로 무력화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은 이날 결의안 통과로 2월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될 경우 빠르면 3월초 부터 1400달러 현금지급과 함께 연방 실업수당 지원도 100달러 인상된 400달러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상위 소득자가 구제금융인 1400달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막는 수정안도 모두 99대 1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