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1400달러 현금 지원을 비롯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전화 컨퍼런스에서 “코로나 관련 경기부양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현금 지원 금액을 낮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안을 들여다보면 개인당 현금 지원은 1400달러를,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오는 9월까지 주당 400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과 주정부 및 지역정부 지원에 3500억 달러를 학교에 대한 지원도 1700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 개인 현금 지급 대상은 개인인 경우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부부인 경우 15만 달러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기부양안이 너무 과도하다며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618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의 경기부양안은 개인 현금 지원을 1000달러로 제한했고, 지급 대상도 개인 4만 달러, 부부인 경우 8만 달러로 대폭 낮췄다. 실업수당 지원도 현재와 같은 300달러다. 학교에 대한 지원도 200억 달러 규모이며, 최저임금 인상안과 주정부 및 지역정부 지원은 아예 제외시켰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미 공표한대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현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예산 조정 절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조정 절차를 따르게 되면 의원 과반만 찬성해도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으로 충분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절차를 이용할 경우 2월 내에 3차 경기 부양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