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다시 하원으로...하원 표결 뒤 다음주 중 바이든 서명할 듯
연방 특별실업수당 300달러로...1만200달러까지는 세금 면제
1400달러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은 6일 실시된 투표에서 찬성 50표 대 반대 49표로 부양안을 가결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지게 된다. 하원에서는 부양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대통령도 다음주 중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던 최저 임금 두 배(시간당 15달러) 인상안이 법안에서 제외되며 무난하게 50표를 얻었다. 공화당에서도 모든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긴급한 가족 문제로 표결에 불참하며 50대 49로 투표를 마쳤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당초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인 카밀라 해리스가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설리번 의원의 불참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인 7만 5000달러(부부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1400달러 현금 지급안과 실업급여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부양안 보다는 대상이 축소됐다.
현금 지급의 경우 소득 상한선이 개인 10만달러(부부 20만 달러) 소득에서 8만 달러로 낮춰졌다. 소득이 8만 달러(부부 16만 달러)가 넘을 경우 현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방 특별실업수당도 400달러에서 300달러로 축소됐다. 다만 실업수당 지급 기간은 하원안인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조항도 추가됐다.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세금 보고시 1만200달러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 축소와 연방 특별실업수당 조정안에 바이든 행정부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며, 하원 의회 통과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에 무난히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하원에서는 지난주 경기 부양안 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날 상원에서 일부 법안이 변경돼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Bay New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