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검찰 출석한 이재명…“정치검찰 조작 수사…무능정권 실패 못 감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한국시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 지지자들 앞에 놓인 단상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도 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기억하라.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며 “정권의 이 무도한 폭력과 억압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저에게 공직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과 의무였다”며 “위임받은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끌만큼의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년에 걸친 수백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서 사라졌을 것”이라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공포통치를 종식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희생제물이 돼주겠다”며 “검사독재정권은 저를 죽이는 것이 필생의 과제겠지만 저의 사명은 오로지 민생이다. 이재명을 죽여도 민생을 살리라”고 주장했다.

10여분간 입장문 낭독을 마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 차량을 타고 이동해 오전 10시40분께 검찰 청사 로비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이런 무도한 일을 벌인다고 무능한 정권의 정치 실패, 민생 실패가 감춰지지 않는다”고 밝힌 뒤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됐다.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를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했다고 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가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에 동의·관여했는지 물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는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의 박균택(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 검찰 측에선 최재순(37기) 부부장검사가 참석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이날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사 속도에 따라 추가 소환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