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간의 연방 셧다운 일단 종료…건강보험·세액 공제 문제로 갈등 계속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예산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무원 급여 중단·항공 대란·식품 지원 중단 등으로 이어졌던 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워싱턴의 극심한 당파 대립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건강보험 세액 공제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 보험료를 낮추는 확대 세액공제 연장을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세액공제가 올해 말 만료되면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고, 2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별개 정책 논쟁”이라며 셧다운과 연계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셧다운 종료 법안은 하원이 222대 209로 가결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명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공화당은 “셧다운은 결코 원하는 정책을 얻어내지 못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가계 부담이 걸린 문제에서 공화당이 협상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본회의에서도 양측의 분노는 그대로 표출됐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라며 세액공제 연장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은 “민주당이 셧다운으로 만들어진 고통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책임을 돌렸다.

이번 예산안은 세 개의 연간 지출 법안을 정식 통과시키고, 나머지 연방정부 예산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연장한다. 공화당은 12월 중순까지 건강보험 세액공제 연장안을 표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법안에는 셧다운 기간에 진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해고 조치를 되돌리고,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셧다운으로 인해 중단 위기에 놓였던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남은 회계연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원 및 대법관 경호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그러나 법안에 ‘연방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의원 전자기록을 조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양측 모두의 반발을 불러왔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관련 FBI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고, 존슨 의장도 “매우 화가 난다”며 별도 표결을 예고했다.

셧다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확대 세액공제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조건부 연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득 상한선 도입 등 새로운 제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는 이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공화당은 지난 15년간 오바마케어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셧다운은 끝났지만,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은 오히려 더 거세질 전망이다. 12월 상원 표결 전까지 양당은 다시 한 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미국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예산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