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예비선거] 체사 보우딘 SF검사장 ‘리콜’…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결선투표 진출’

체사 보우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이 결국 ‘리콜’ 됐다. 보우딘 검사장은 6월 7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검사장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 H(Proposition H)’가 찬성 60% 득표로 통과되며 검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시된 6・7 예비선거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보우딘 검사장의 ‘리콜’ 은 보우딘 검사장이 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샌프란시스코 소마(SoMA)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리콜의 직접 계기가 됐다.

이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트로이 매칼리스터는 다양한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됐지만 검사로부터 추가 기소되지 않았고 가석방도 그대로 유지돼 풀려났다. 하지만 풀려난 트로이 매칼리스터는 약물중독 상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주민 2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범죄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졌고 결국 검사장인 체사 보우딘의 리콜 선거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진보 성향의 검사장인 보우딘은 ‘리콜’선거가 보수세력인 공화당의 공격이라고 반론을 펼쳤지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원으로 선거에 등록한 주민은 7%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인 ‘삼진법’ 적용을 거부하고 범죄자들을 구속 수감하는 대신 갱생 프로그램을 먼저 적용하는 등 진보적인 법적용을 해온 보우딘에 대해 결국 ‘리콜’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빼 들은 것이다.

보우딘 SF검사장은 선거 결과가 공식 통보되면 10일 이내에 해임되며,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런던 브리드는 오는 11월 신임 검사장 선거전까지 임무를 맡게 될 임시 검사장을 지명하게 된다. 런던 브리드 시장은 지난 2019년 SF검사장 선거에 앞서 수지 로프터스를 지명했었다. 이후 로프터스 검사장은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국선변호사인 체사 보우딘에게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