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곧 끝날 수도”…’정의용 발언’ 주목

한미 양국 간에 사실상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CNN은 30일’한국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곧 끝날 수도'(The Korean War is not over, but it might soon be)라는 제하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정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 전쟁의 역사와 이후 남북 관계의 변화 과정, 향후 전망을 보도했다.

방송은 1950년 6월 25일 13만5천명의 북한군이 38선을 남침하며 전쟁이 시작됐고, 이어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고 구소련과 중국이 북한의 뒤에 서며 양측이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교착 상태를 이어갔다고 소개했다.

정전 협상이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두고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군·중공군은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남한이 빠졌고, 합의문 자체의 성격이 평화 협정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었다.

정전 선언 서문은 “이것은 한반도 갈등을 중단하고 완벽한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모든 군사 및 적대 행위를 완벽하게 중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전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1971년까지 남북은 일체의 교류가 없는 상태를 이어갔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양측간 긴장 완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핵 개발 및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남북 관계는 돌파구 없는 벼랑 끝 관계가 지속됐고, 한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10년 남짓 보수 정권 동안 첨예한 대립은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회담이 성사되고, 같은 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돌파구 마련 가능성에 기대가 있었지만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 남북미 관계는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CNN은 소개했다.

CNN은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 한미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해도 현재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며 “북한과 중국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낙관론의 근거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간담회 발언과 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종전선언을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한 점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