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폭탄’ 인상에 IT업계 비상…해외 체류 직원 긴급 귀국 지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 발표로 인한 후폭풍이 미국 IT업계에 몰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리콘밸리를 포함하고 있는 베이 지역 유력 일간지인 크로니클은 포고문 발표 이후 IT업계에서 해외에 나가 있던 H-1B 근로자들을 긴급히 불러들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소지자에게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규정이 20일 오후 9시 1분(SF시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20일 오후 9시전까지 긴급 귀국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인도 언론들에 따르면 인도를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권 가격이 폭등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인도 국적자들이 이미 탑승한 항공편에서 내리려는 소동까지 빚어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탑승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소식을 듣고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것을 우려했다고 인도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기존 H-1B 소지자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민 전문 로펌 프라고멘의 보 쿠퍼 변호사는 “의회 동의 없는 대통령령이어서 실제 적용 방식이 불명확하다”며 “기존 소지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해외 출국은 피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연방 정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새로운 신청자에게만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포고문 본문에는 기존 소지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법적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현장 직원들에게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실리콘밸리는 H-1B 제도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 구글은 2024년 베이 지역에서만 5,300명 이상의 H-1B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메타와 애플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H-1B는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로로, 특히 인도 출신 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인도 출신 신청자가 5,000명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고, 중국, 캐나다, 대만이 뒤를 이었다.

현재 H-1B 신청 수수료는 수백 달러 수준이며, 고용주 부담으로 진행된다. 다만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천 달러가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

법원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이민 단체들과 업계는 이번 포고문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베이 지역 경제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미칠 충격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