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 추가 수수료·추첨제 개편 논란
메타·애플·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직격탄’
일자리 보호 vs 글로벌 경쟁력 충돌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H-1B)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추진하면서, 베이 지역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인 메타, 애플, 구글이 워싱턴 정가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실리콘밸리 지역 대표 일간지인 머큐리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면서도 비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메타,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한 10개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최근 귀사와 업계가 단행한 대규모 해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원의원들은 “애플은 지난해 네 차례 해고로 수백 명을 내보냈고, 구글은 최근 수년간 수만 명을 정리했다. 메타는 2022~2023년 사이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줄였고 올해만 3,600명을 해고했다”며 “이처럼 미국 내 인재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새 H-1B 비자 신청에 기존의 수수료 외에 10만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주에는 추첨 방식의 배분 제도를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올해 5,123건의 신규 및 연장 승인으로 미국 내 네 번째 H-1B 사용자로 기록됐고, 애플은 4,202건으로 다섯 번째, 구글은 4,181건으로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메타와 애플은 지난해보다 승인 건수가 늘었으나, 구글은 약 1,200건이 줄었다.
메타, 애플, 구글은 지난해 각각 620억 달러, 940억 달러, 1,00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음에도 이번 논란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와 추첨제 개편안이 다수의 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 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단체인 베이 지역 카운실(Bay Area Council)의 루퍼스 제프리스 대변인은 새 부담금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 전반과 기업들의 성장·경쟁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H-1B 비자는 오랫동안 미국 내 이민 논쟁의 불씨였다. 대형 IT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스태핑 업체들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비판자들은 미국 노동자 대체와 임금 하락을 문제 삼는다. 특히 올해 초에는 인도 출신 기술자 고용 문제를 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격렬한 갈등이 폭발하며 정치적 논쟁이 확산됐다.
H-1B 비자는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 개의 신규 비자가 발급된다. 현재 미국 내 H-1B 소지자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전미정책재단(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 소장은 “행정부가 이민자 인재 파이프라인을 끊으려 한다”며 “이는 혁신과 스타트업 성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차라리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워드대 론 히라 교수는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와 노동자, 그리고 H-1B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발급된 H-1B의 83%가 평균 임금 이하 구간에 몰려 있고, 석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초급(Level 1)으로 대거 들어왔다”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단순 보직 충원에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아이오와)은 메타, 애플, 구글 등을 포함한 10개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인 기술 인력에 대한 높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최근 귀사와 업계가 단행한 대규모 해고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원의원들은 “애플은 지난해 네 차례 해고로 수백 명을 내보냈고, 구글은 최근 수년간 수만 명을 정리했다. 메타는 2022~2023년 사이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줄였고 올해만 3,600명을 해고했다”며 “이처럼 미국 내 인재가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인 기술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귀사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새 H-1B 비자 신청에 기존의 수수료 외에 10만 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주에는 추첨 방식의 배분 제도를 임금 수준이 높은 직종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메타는 올해 5,123건의 신규 및 연장 승인으로 미국 내 네 번째 H-1B 사용자로 기록됐고, 애플은 4,202건으로 다섯 번째, 구글은 4,181건으로 여섯 번째를 차지했다. 메타와 애플은 지난해보다 승인 건수가 늘었으나, 구글은 약 1,200건이 줄었다.
메타, 애플, 구글은 지난해 각각 620억 달러, 940억 달러, 1,00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음에도 이번 논란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와 추첨제 개편안이 다수의 소송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베이 지역 기업들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단체인 베이 지역 카운실(Bay Area Council)의 루퍼스 제프리스 대변인은 새 부담금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제 전반과 기업들의 성장·경쟁력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H-1B 비자는 오랫동안 미국 내 이민 논쟁의 불씨였다. 대형 IT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스태핑 업체들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비판자들은 미국 노동자 대체와 임금 하락을 문제 삼는다. 특히 올해 초에는 인도 출신 기술자 고용 문제를 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격렬한 갈등이 폭발하며 정치적 논쟁이 확산됐다.
H-1B 비자는 매년 추첨을 통해 8만5천 개의 신규 비자가 발급된다. 현재 미국 내 H-1B 소지자는 약 6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전미정책재단(NFAP)’의 스튜어트 앤더슨 소장은 “행정부가 이민자 인재 파이프라인을 끊으려 한다”며 “이는 혁신과 스타트업 성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차라리 해외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 것”이라며 “결국 미국 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워드대 론 히라 교수는 이번 조치가 “미국 경제와 노동자, 그리고 H-1B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발급된 H-1B의 83%가 평균 임금 이하 구간에 몰려 있고, 석사 학위를 가진 인력이 초급(Level 1)으로 대거 들어왔다”며 “기업들이 이 제도를 단순 보직 충원에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향후 법정 공방과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