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기존 소지자·갱신자 제외” 해명에도 혼란 확산
실리콘밸리 IT기업들 사이에 큰 혼란과 불안 불러와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포고문이 발표되며 큰 파장이 일자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 포고문에 서명하며 이 방안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신청비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는 기존의 215달러에 비해 무려 465배나 오른 금액이다.
새 규정은 동부시간 기준으로 9월 21일 새벽 0시 1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루트닉 장관이 “매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은 즉각 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지금 바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긴급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혼선이 커지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 비자 신청 때만 내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이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소지자들이 평소처럼 출국과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천 건만 발급되며, 대부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내 첨단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값싸게 쓰며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 자료에서 “H-1B 비자 비중이 IT 업계에서 20년 새 32%에서 65% 이상으로 치솟았다”며 “한 기업은 5천 개 넘는 H-1B 비자를 승인받는 동시에 미국인 수천 명을 해고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미국인 IT 노동자들이 기밀유지 계약을 맺고 스스로의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초고액 투자 비자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100만 달러를 내면 시민권 취득 경로가 열리는 ‘골드카드’, 500만 달러를 내면 세금 혜택까지 제공되는 ‘플래티넘 카드’ 제도다. 루트닉 장관은 이 제도가 교수·과학자·예술가·운동선수 등 기존 취업 이민 비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가족, 그리고 국가 경쟁력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다. 인도 정부도 “전체 H-1B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적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 하루 만에 발표된 이 정책이 전 세계 이민 노동자들과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 이미 큰 혼란과 불안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함께 포고문에 서명하며 이 방안을 공식화했다. 핵심은 신규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신청비를 부과하는 조치다. 이는 기존의 215달러에 비해 무려 465배나 오른 금액이다.
새 규정은 동부시간 기준으로 9월 21일 새벽 0시 1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발표 직후 루트닉 장관이 “매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은 즉각 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지금 바로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긴급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혼선이 커지자 백악관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라 신규 비자 신청 때만 내는 일회성 비용”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비자를 가진 사람이나 갱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자 소지자들이 평소처럼 출국과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신규 신청자에만 해당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H-1B 비자는 매년 8만5천 건만 발급되며, 대부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 내 첨단 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제도로 평가받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은 “기업들이 외국인 인력을 값싸게 쓰며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식 자료에서 “H-1B 비자 비중이 IT 업계에서 20년 새 32%에서 65% 이상으로 치솟았다”며 “한 기업은 5천 개 넘는 H-1B 비자를 승인받는 동시에 미국인 수천 명을 해고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 “미국인 IT 노동자들이 기밀유지 계약을 맺고 스스로의 대체 인력을 교육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초고액 투자 비자 프로그램도 내놓았다. 100만 달러를 내면 시민권 취득 경로가 열리는 ‘골드카드’, 500만 달러를 내면 세금 혜택까지 제공되는 ‘플래티넘 카드’ 제도다. 루트닉 장관은 이 제도가 교수·과학자·예술가·운동선수 등 기존 취업 이민 비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과 가족, 그리고 국가 경쟁력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민 정책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가 빈약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다. 인도 정부도 “전체 H-1B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법적 도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단 하루 만에 발표된 이 정책이 전 세계 이민 노동자들과 실리콘밸리 기업들 사이에 이미 큰 혼란과 불안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