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 취업허가 연장제도 폐지…취업 비자 소지자 많은 베이 지역 ‘직격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받던 자동 취업허가 연장 제도를 폐지하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수천 명의 이민자 가정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라고 7일 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10월 30일,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소지자들이 앞으로는 취업허가 갱신 신청 후 자동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허가 만료 전에 제때 신청만 하면 심사 기간 중에도 최대 540일 동안 일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허가가 만료되면 곧바로 일을 멈춰야 한다.

이민당국(USCIS)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민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지고, 수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이 생계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USCIS는 취업허가 갱신의 80%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H-4 비자 소지자가 만료 6개월 전부터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실직 상태가 된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실리콘밸리에 집중된 인도계 H-4 여성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H-4 비자는 H-1B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며,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자동 연장이 폐지되면, 고용주들이 H-4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H-1B 제도를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라 비판하며, H-4 취업 허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첫 임기 당시에도 제도 폐지를 추진했으나, 기술 산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사실상 당시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비슷한 혼란이 있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H-4 비자 처리 지연으로 베이 지역 수많은 가정이 생계 위기에 몰렸고,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도입한 지문 채취 의무 규정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맞물려 2021년 수천 명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일자리에서 밀어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수만 명의 이민자들이 다시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H-4 비자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다시 한 번 미국 사회의 이민 정책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