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총영사관 국정감사…위안부 소극 대응 '질타', 몬트레이 한인회관 '지원금 회수' 주문, 우창숙 교육원장 문제도 거론

2년 만에 실시된 SF총영사관 국정감사
증오범죄 급증에 총영사관 대책 마련 촉구
“유학생 상대 대마초 위법성 적극 알려야”

2019년도에 이어 2년만에 실시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총영사관이 일본 정부에 맞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 매각된 몬트레이 한인회관과 관련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한 17만 달러를 즉각 회수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아울러 베이뉴스랩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우창숙 전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해 총영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보도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도 나왔다.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광재 위원장을 반장으로 김영호, 윤건영(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진, 태영호(이상 국민의힘),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2021년도 국정감사 미주반 감사위원들은 10월 9일 SF총영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위안부 대응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안부 기림비와 소녀상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는 반대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한국의 공관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감사위원들은 총영사가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건립 기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김영호 의원은 “미국은 물론 최근 독일 미테구에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뉴얼을 만들어 방해 공작과 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으며, 태영호 의원도 “한인들이 주관하는 위안부 기림비 기념 행사 등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고 윤상수 총영사에게 물은 뒤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2019년도 국정감사 때에도 위안부 문제에 적극 대응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총영사가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지침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정확한 총영사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홍걸 의원도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서도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표현이 나왔던 만큼 기림비 기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외교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한인들이 돈과 시간을 써서 이뤄낸 것을 영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격려해도 모자란데, 총영사가 되려 위안부 문제를 외면만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지역 한인들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김홍걸, 태영호 의원 등은 이후에도 추가 질의 등을 통해 위안부 행사에 총영사가 참석하지 않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위안부 기림비를 세우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북가주 지역 한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 행사에는 총영사가 참석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으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에게 위안부 문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상수 SF총영사는 감사위원들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민간 단체들이 주도해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기념 사업을 하는 것이 외교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외교부의 입장과 북가주 지역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몬트레이 한인사회를 분란으로 몰아 넣은 한인회관 매각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홍걸 의원은 “몬트레이 한인회관을 구입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17만 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 한인들의 매각 반대에도 총영사관에서 17만 달러 환수하는 조건으로 매각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김영호 의원도 “몬트레이 한인회관 매각 당시 총영사관과 상의 또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의를 했냐”고 질의한 뒤 “한국 정부에서 17만 달러를 지원을 했는데 한인회관이 매각 됐다면 지원금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 회수되지 않고 다른 한인회관을 구입하도록 방치한다면 타 지역 한인회에서도 한인회관을 무분별하게 매각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 재정이 투입됐다면 회계 처리는 반드시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상수 총영사는 “총영사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몬트레이 한인회관이 매각 됐다”고 설명하며 “부임 전 일이지만 몬트레이 한인회관 매각은 총영사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17만 달러는 재외동포재단 입장에 따라 매각 전, 후로 한인회에 지속적으로 환수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베이뉴스랩에서 단독 보도한 우창숙 전 SF교육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태영호 의원은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 “교육원장의 업무와 관련해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총영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며 “동포 언론에서 교육원장의 비위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 보도에 동의하냐, 비위 사실에 대해 총영사가 인지하고 있었냐”고 물었다.

윤상수 총영사는 이에 대해 “전 교육원장과 관련해 불만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도된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전임 교육원장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교육원에서 본인 소명을 포함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들은 또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영사관이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호 의원은 시민단체인 ‘아시안 증오범죄를 멈춰라(Stop AAPI Hate)’가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9081건 발생했고, 한인들의 피해도 1525건이나 됐다”며, “하지만 총영사관이 집계한 폭력 피해는 0건이다. 총영사관에서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총영사관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신고센터도 설치해 한인 피해자들을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인 ‘대마초’가 한국에서는 불법인 점을 들어 관광객과 유학생 등이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입한 뒤 한국에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영사관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스타트업의 메카인 실리콘밸리 소식을 한국에 주기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주류 언론을 활용한 한국과 한국 문화 홍보, 한인단체 지원, 싱크탱크와의 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도 논의됐다.

한편,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앞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업무보고에 나선 윤상수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 문화원 신설 ►콜로라도 출장소 설치 ►공관 협소와 주차장 등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건물 구입 및 임대 ►미주 지역 공관들을 위한 민원 콜센터 설치 ►현실에 맞는 행정직원들의 임금 인상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중 샌프란시스코 문화원 신설과 콜로라도 출장소 설치, 행정직원들의 임금 현실화 등에 대해서는 감사위원들로부터 공감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 차원의 추진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6명의 국회의원들은 10일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림비 방문과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이날 오후 다음 국정감사 장소인 뉴욕으로 향한다.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