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재외선거 불참시 영구명부 삭제 조항도 빠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 오는 2월 23일부터 시작되는 20대 대선 재외선거부터 투표소가 추가로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 재외투표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를 포함해 최대 4곳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인구 4만명 이상인 지역에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 외에 추가투표소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 수가 9만명이 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추가 투표소가 1곳 늘어나게 된다. 재외투표소 확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한국시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날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한국시간) 열리는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두, SF재외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통해 공관에 설치하도록 한 재외투표소와 함께 산호세 한국무역관(KOTRA)과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결정했다. 만약 11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돼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수가 10만명 넘는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도 추가로 투표소가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SF재외선관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투표소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베이 지역 등 북가주에 1개소가 추가되는 방안과 총영사관 관할지역이지만 투표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주에 설치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교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추정 유권자는 재외국민 2만3842명 중 80%인 1만9073명이다. 다만 그동안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콜로라도주에서 재외유권자 신고 및 등록을 몇 명이나 마쳤는지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F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송지현 영사는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관위 회의를 통해 추가투표소를 결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SF재외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은 10일 현재까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현 영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과 관련해 아무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재외공관장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SF재외선관위는 한국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성기두 위원장과 송지현 재외선거 담당 영사 겸 부위원장, 공관장 추천위원인 윤홍선 영사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천 허준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수가 3만명 이상인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은 두 곳, 9만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투표소는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를 포함해 최대 4곳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인구 4만명 이상인 지역에 공관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 외에 추가투표소를 최대 2곳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 수가 9만명이 넘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는 추가 투표소가 1곳 늘어나게 된다. 재외투표소 확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한국시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날 법사위에서도 무난히 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일(한국시간) 열리는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기두, SF재외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회의를 통해 공관에 설치하도록 한 재외투표소와 함께 산호세 한국무역관(KOTRA)과 새크라멘토 한국학교에 추가투표소 설치를 결정했다. 만약 11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돼 통과될 경우 재외국민수가 10만명 넘는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도 추가로 투표소가 설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SF재외선관위는 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투표소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베이 지역 등 북가주에 1개소가 추가되는 방안과 총영사관 관할지역이지만 투표소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콜로라도주에 설치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교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의 추정 유권자는 재외국민 2만3842명 중 80%인 1만9073명이다. 다만 그동안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던 콜로라도주에서 재외유권자 신고 및 등록을 몇 명이나 마쳤는지는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SF총영사관 재외선거 담당 송지현 영사는 베이뉴스랩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선관위 회의를 통해 추가투표소를 결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추가투표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SF재외선관위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은 10일 현재까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지현 영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0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관위원과 관련해 아무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관위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과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재외공관장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SF재외선관위는 한국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성기두 위원장과 송지현 재외선거 담당 영사 겸 부위원장, 공관장 추천위원인 윤홍선 영사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추천 허준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