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한인회 인수위 결산보고(2)] 과도한 선관위 지출・32대 가처분 법률 비용도 청구

선관위 발족 이전부터 해체 이후 발생한 비용도 청구해
선거 치르지도 않았는데 $13,115.94 달러 사용, 인출해가
32대 당선 무효 위한 법률 비용도 32대 한인회에 청구
김지수 위원장 “이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김지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인계 결과보고회에서 31대 한인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제31・32대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 인수인계위원회(위원장 김지수・박연숙, 이하 인수위)는 지난 5월 8일 열린 결산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인수인계 과정과 문제점을 공개했다. 이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인 ‘EBS Construction’공사에 이어 김지수 인수위원장이 문제점으로 ‘과도한 선관위 지출’과 ‘32대 한인회를 향한 가처분 조치를 위한 변호사 비용 청구’ 제기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과도한 선관위 지출…“선거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1만3천달러 사용”

김지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결산보고회에서 대규모 보수공사를 앞두고 곽정연 회장이 무면허 업체와 계약해 진행한 ‘EBS Construction’ 공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32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호, 이하 선관위)의 과도한 지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수 위원장은 “박병호 전 이사장이 청구해 받아간 내용을 보면 선관위가 발족하기 이전인 2022년 2월부터”라며 “정관에 보면 한인회장 선출 후 5일 이내에 선관위가 뒤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후에 발생한 비용도 청구해 비용을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병호 선관위원장이 한인회 공탁금 계좌에서 인출해 간 금액은 총 $13,115.94다(첨부사진 참조). 이 자료에 보면 김지수 위원장의 설명처럼 2022년 2월 22일 식사비를 시작으로 6월 7월달 사용액이 적혀 있으며, 11월 4일 김한일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뒤인 11월 하반기와 12월에 사용된 내역들도 빼곡히 적혀 있다.
박병호 선관위원장이 선관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인수위에 제출한 내역서. 사진 인수위 제공.
이들이 건물관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한 2022년 12월 28일 한 식당에서 사용한 식사비용도 청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발족되기 전부터 시작해 선관위가 해체된 이후 발생한 비용을 청구해 인출해 간 것이다. 법률적 책임문제를 따지는 것은 제쳐 둔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판에 대해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이 제출한 선관위 비용들을 실제 사용했는지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수증 등 확인서류들은 인수위에 단 하나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용을 인출해 간 것이다.

김지수 위원장은 “곽정연 회장이 31대 한인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김상언 선관위원장은 공탁금을 받은 뒤 단독 입후보로 무투표 당선된 곽정연 회장에게 아무런 경비를 제외하지 않고 공탁금과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줬다”고 꼬집은 뒤 “(과다한 선관위 비용을 인출해 간 것은)문제가 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32대 한인회 당선 무효 가처분 위한 법률 비용 32대에 전가 “큰 문제”

김지수 위원장은 31대 한인회가 지출한 법률비용을 32대 한인회에 청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지수 위원장은 “31대 임기 마지막에 변호사 비용으로 5천달러가 지불됐다”며 “곽 전 회장은 32대 한인회에 변호사 비용 잔액 $3,745가 남았다며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김지수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31대 한인회는 임기 말 포티스 법률 그룹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으며 포티스 법률 그룹으로부터 $8,745달러 청구를 받았다. 이 중 5천 달러를 31대 임기중 지불했고 차액이 남아있어 32대 한인회에 지불을 요청해온 것이다.

김지수 위원장은 “곽 전 회장에게 물어보니 가처분을 위한 비용이라고 밝혔다”며 “당시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32대 한인회 김한일 회장 당선 무효 가처분을 위해 법률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32대 한인회 취임을 막으려고 (법률 계약을 하고 비용을 청구)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32대 한인회 당선을 무효시키기 위해 진행했던 법률 자문 비용을 32대 한인회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인수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포티스 법률 그룹이 청구한 비용 청구서는 2022년 12월 5일부터 8차례 미팅을 가졌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총 $8,745 달러를 한인회에 청구했다(첨부사진 참조). 31대 회장단과 이사회는 포티스 법률 그룹과 진행했던 소송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고 인수위는 덧붙였다. 이날 EBS Construction 등 인수위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답변에 나섰던 곽정연 전 회장도 과도한 선관위 지출과 변호사 비용 전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포티스 법률 그룹이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에 청구한 법률 비용 청구서. 사진 인수위 제공.


최정현 기자 / choi@baynews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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