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창구막힌 트럼프, ‘계정정지’ 트위터·페북·구글에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일 자신의 계정을 중단시킨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 3곳의 회사와 함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 트위터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유튜브 CEO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대선 패배 불복, 올해 1월 지지층의 연방의사당 난동 사태와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허위정보 유포 등을 이유로 이들 소셜미디어(SNS)로부터 계정 중단 조처를 당한 이후 소송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회사로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더 많은 이들이 소송에 동참한다고 밝혔지만 누가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소송은 이런 검열이 불법이자 위헌이며 완전히 비미국적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불법적이고 수치스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번 소송이 ‘빅테크’의 책임을 묻기 위한 많은 소송의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 계정을 지지층과 대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재임 내내 대다수 주류 언론과 껄끄러운 관계 속에 이들로부터 갖은 비판에 직면하자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SNS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트위터는 대선 부정선거 주장, 의사당 폭도 격려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문제성 메시지를 삭제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지난 1월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팔로워는 8천900만 명에 달했다.



페이스북 역시 의사당 난동 사건 후 계정을 잠정 정지시켰고, 지난 6월 독립적 감독위원회의 심사에서는 계정 정지 조치를 최소한 2년간 유지한다는 결론이 났다. 당시 유튜브도 계정을 중단시켰으며, 지난 3월에는 폭력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SNS 창구가 막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란 블로그를 의욕적으로 개설했으나 별 인기를 끌지 못하자 영구폐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트위터, 페이스북을 민주당에 기운 좌파 성향이라고 비난했고, 재임 중이던 지난해에는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로부터 이들 회사의 법적 책임을 방어해주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철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송을 낸 플로리다 주는 지난 5월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된 정치인이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곳이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플로리다의 한 연방판사는 지난주 미국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통신품위법 230조와 충돌한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을 막는 등 헌법,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소송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CNN방송은 봤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가입한 기술그룹 단체인 ‘진보회의소(Commerce of Progress)는 회장 명의 성명에서 우익 극단주의자들이 증오, 거짓, 포르노물로 플랫폼 기반을 잃자 눈을 돌리고 있다며 “그들은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극단주의를 위한 오물구덩이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