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윤석열 입건…네번째 윤석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부 분석 문건’,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입건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네번째 수사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한국시간) 밝혔다.

‘사찰 문건’ 의혹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2월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게 골자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이 문건을 불법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며 올해 6월 7일 윤 후보, 조남관 전 대검 차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후보 1명뿐이다.

당시 이 단체 김한메 대표는 “윤 전 총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재판부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불법 사찰 의혹을 받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의 사유까지 더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사찰’ 의혹은 법원 1심에서 실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냈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윤 후보)가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입건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총 4개로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수사해왔다.

고발 사주 의혹은 현재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사건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던 작년 4월 자신과 아내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을 피해자로 올린 고발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이라고 불리는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대검 차장이었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옵티머스 사건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