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로, 수십년 법인세 '바닥경쟁' 종료
고수익 다국적 대기업, 세율 낮은 곳에 본사 두고 세금 회피 못 하게
앞으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나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수십년간 이어진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또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대상 기업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세금을 낼 곳에서 정확하게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납세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면서도 영국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의 발언을 전하며 수십년간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들은 오랜 기간 IT기업 과세 논의를 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 간의 견해차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4〜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어도 15%로 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 이들은 또 수익성이 높은 다국적 대기업은 이익 일부는 사업을 해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되도록 했다.
대상 기업 요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제조 대기업 등 제조업체는 대부분 빠지고 주로 미국 IT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G7 회의의 의장국인 영국의 리시 수낙 재무장관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세계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면서 공평하도록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낙 장관은 이번 합의로 기업들에 공평한 경기장이 마련되고 세금을 낼 곳에서 정확하게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납세자들에게 “큰 선물”이라면서도 영국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G7 장관들의 발언을 전하며 수십년간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 도출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주요국들은 오랜 기간 IT기업 과세 논의를 해 왔지만, 미국과 유럽 간의 견해차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트럼프 정부 때 막혀 있던 협상이 합의에 이른 것을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다자 합력이 성공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은행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화력 사용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후 경기회복과 기후변화·불평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라고 G7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기업들이 더는 불투명한 조세 구조를 가진 나라로 이익을 교묘하게 옮기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세 회피처에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최저 법인세율 15%는 시작점일 뿐”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다자간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의 절차가 국제 조세 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주요 20개국(G20)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은 “세계 조세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이 12.5%로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사정도 살펴야 한다고 반발했다.
재무장관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기업들이 공시 기준에 따라 환경 영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저소득 국가 지원을 위한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은행에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화력 사용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계속되겠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후 경기회복과 기후변화·불평등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라고 G7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