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국기문란’ 질책에 임기 26일 남기고 사의

김창룡(58) 경찰청장이 임기를 26일 남기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청장은 27일(한국시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현시점에서 제가 사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과 관련해서는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경찰은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기존의 우려 섞인 입장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안팎으로 압력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인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경찰 통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가 발족한 게 신호탄이 됐다. 이달 21일 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리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김 청장은 조직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김 청장은 내부 회의에서 “자문위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행안부를 직격하고, 공식 입장문에서도 법치주의 훼손이 우려된다며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같은 날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지고,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질책한 데 더해 행안부에서도 ‘경찰 책임론’으로 사실상 결론 내리면서 더 코너에 몰렸다.

김 청장은 지난 주말 이상민 장관과 1시간 반 가까이 통화하면서 경찰청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 장관이 경찰 통제안 관련한 브리핑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자 사의 표명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에게 “경찰청 입장을 말씀드렸고 신중한 검토와 폭넓은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서 (자문위 권고안을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장관님은 장관님의 의견을 또 말씀하셨다, 그게 다다”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 청장이 사의를 한 데 대해서도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김 청장 입장문에 50명 가까이 ‘댓글 삭제 릴레이’에 참여했다.

한편, 대통령실이 김 청장의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김 청장이 사의 발표 직후 휴가를 내 다음 주 중반까지 연차를 쓸 것으로 전해지면서 당분간 경찰청은 사실상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의 사의가 공식적으로 수용되면 이후 차기 경찰청장 지명과 청문회, 임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으로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치안정감 보직 인사 때는 윤 차장이 우세하게 점쳐졌으나 최근에는 김 청장도 급부상했다.

차기 경찰청장이 지명되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임명 제청 동의안 심의가 있어야 해서 경찰위 소집이 조만간 이뤄질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