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대선 후보들은 21일(한국시간) 밤 상암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치열한 검증을 벌이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국민의힘은 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통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역량을 비판하는 연장선에서 이 후보와 집권여당을 ‘동일체’로 묶어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다. 기존 예산 깎아서 (재원을) 만들어오라고 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윤 후보는) 50조 원을 ‘내가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되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어서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마치 야당처럼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했다. (앞서서)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지금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당·집권정부의 방역 정책에 실패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라”라며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질문을 던지고도 “(이 후보는) 본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하다”며 심 후보를 답변자로 지정했고, 이 후보가 “그게 토론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 반박하는 게 토론이다”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십쇼”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물고 물리는 공방을 이어갔다.
우선 이 후보는 “국가가 개인에게 떠넘긴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 지나간 시기 이미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부 보상하겠다”며 “추후 추경과 긴급재정명령 등을 통해 책임지고 향후 손실은 100%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지금 빈곤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복지재정이 들어가게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방역이라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분들이라 헌법상 손실 보상 개념으로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국민의힘은 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통한 신속 지원에 반대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부를 설득해서 (50조원 추경안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더니 겨우 찔끔 14조원 보내놓고 합의하자고 한다. 민주당이 또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해서 일단 거기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나머지 37조(원을) 신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역량을 비판하는 연장선에서 이 후보와 집권여당을 ‘동일체’로 묶어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러자 이 후보는 “이런 주장을 들으면 정말 황당하다. 기존 예산 깎아서 (재원을) 만들어오라고 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윤 후보는) 50조 원을 ‘내가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되받아쳤다.
윤 후보는 이어서 “오늘 이재명 후보께서 마치 야당처럼 이번 선거 이후 코로나 대응이 확 바뀐다고 선언, 지금 정부가 국민의힘 정부가 되는 것처럼 했다. (앞서서) 170석 여당이 법안을 날치기 통과할 때는 방관하다가 (지금은) 여당 후보로서도 집권당·집권정부의 방역 정책에 실패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야당 코스프레(를 할 때)가 아니라”라며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질문을 던지고도 “(이 후보는) 본인 이야기만 할 게 뻔하다”며 심 후보를 답변자로 지정했고, 이 후보가 “그게 토론이다.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 반박하는 게 토론이다”라며 언성을 높였지만, 윤 후보는 “걱정하지 마십쇼”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거대 양당을 향해 ‘퍼주기 경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본 분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이 후보와는 뚜렷하게 각을 세웠다. 이어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땜질식 추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여야 1, 2당을 동시 저격했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면서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민감한 산업계 현안에 관한 심 의원의 공개질의에 다른 후보들은 제각각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약으로 냈던 것”이라고 넘겼다. 반면에 윤 후보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예상 밖 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정의와 공정에 맞다고 해서 (미국의)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납품 회사 간의 상당한 정도의 종속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이 적절한 처방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안 후보는 “(코로나 이후) 다른 주요 선진국은 평균 15%의 재정을 낮추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지”라며 “또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한국은행 금리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하다가 서로 책임 공방만 2년간 해왔다. 정말 신물이 난다”며 국회에서 ‘추경 공방’을 벌여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원래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게 정상적 상황이지만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 재량(에 의한 확장)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안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말씀이 (헛) 돌아가고 핀트를 못 잡는 것 같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빚 얻지 않고도 극복 가능한데 제1야당에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윤 후보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심 후보도 “거대 양당은 부자 감세에 두 손을 잡고 각자도생을 부추겼다”고 비판하면서 “저는 부유층에 더 큰 분담을 요구해 코로나 재난을 회복하고 그린 경제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또 손실보상 등 단발성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중장기적 경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납품단가 물가연동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민감한 산업계 현안에 관한 심 의원의 공개질의에 다른 후보들은 제각각 답변을 내놨다. 이 후보는 “말씀하신 것에 다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약으로 냈던 것”이라고 넘겼다. 반면에 윤 후보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는 예상 밖 일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정의와 공정에 맞다고 해서 (미국의) 법원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어느 정도 원청과 하청 납품 회사 간의 상당한 정도의 종속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확장재정이 적절한 처방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안 후보는 “(코로나 이후) 다른 주요 선진국은 평균 15%의 재정을 낮추는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재정을 해야 하는지”라며 “또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한국은행 금리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호가 경쟁하듯 하다가 서로 책임 공방만 2년간 해왔다. 정말 신물이 난다”며 국회에서 ‘추경 공방’을 벌여온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원래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게 정상적 상황이지만 지금의 재정 확장은 임의적 재량(에 의한 확장)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법상의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안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
이에 안 후보는 “말씀이 (헛) 돌아가고 핀트를 못 잡는 것 같다”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다” “빚 얻지 않고도 극복 가능한데 제1야당에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며 윤 후보를 상대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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