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립 완화하는 '초월적 외교'가 한국의 살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갈등 와중에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초월적 외교‘가 한국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11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폈다.
문 이사장은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도 비친다는 지적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중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나는 이것을 한국이 살길로 초월적 외교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도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그렇게 되면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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