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동연 “불법 내란에 사면권 금지해야”
김경수 “후보 단계서 국회의장과 사전 협의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18일(한국시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각종 정책 이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세 후보 간 차별점이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증세 여부였다.
이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말한 조세,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감세론’에 반대 주장을 폈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는 정직하지 못하다”며 “말씀하신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의 시발점이 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을,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의 단죄를 언급하며 비슷한 답을 내놨지만, 김동연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 기회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계엄을 비상계엄을 주동한 세력에 대한 사면에 나란히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후보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국민 통합과 관련, 이 후보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권력의 일부나마 분담하는 탕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므로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정체성을 놓고는 이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역할을 팽개쳐서 민주당이 보수 영역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중도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 하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실용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와 맞물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3인 3색의 해법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과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필요한 (개헌 등) 법적인 문제는 이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대통령에 취임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하면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라는 김동연 후보의 물음에 이 후보는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할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관세 등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두고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포괄 협상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주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책질문에 토론이 집중되면서 과거 토론과 같은 네거티브 공방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판을 흔들 카드를 꺼내리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조용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후보 간 차별점이 드러나는 대목 중 하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증세 여부였다.
이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한데, 이 후보가 말한 조세,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감세론’에 반대 주장을 폈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는 정직하지 못하다”며 “말씀하신 전제들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담대하게 자기 소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의 시발점이 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해법을 두고도 견해가 엇갈렸다.
이 후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책임을, 김경수 후보는 내란 세력의 단죄를 언급하며 비슷한 답을 내놨지만, 김동연 후보는 “기득권 공화국을 해체해 기회 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계엄을 비상계엄을 주동한 세력에 대한 사면에 나란히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후보는 “불법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상당히 일리 있는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두된 국민 통합과 관련, 이 후보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국가 권력을 행사할 때 권력의 일부나마 분담하는 탕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경제적 불평등이므로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연합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당 정체성을 놓고는 이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역할을 팽개쳐서 민주당이 보수 영역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중도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 하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실용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 후보가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에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와 맞물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3인 3색의 해법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히 보수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세종이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지면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회의장과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통령이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필요한 (개헌 등) 법적인 문제는 이른 시간 내에 입법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대통령에 취임해 트럼프 대통령과 바로 통화하면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라는 김동연 후보의 물음에 이 후보는 “즉흥적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신중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할 얘기”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관세 등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전략을 두고 “포괄 협상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김동연 후보는 “포괄 협상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주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책질문에 토론이 집중되면서 과거 토론과 같은 네거티브 공방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판을 흔들 카드를 꺼내리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조용한’ 토론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