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9천억 달러 코로나19 부양법안 이어
2조3천억 달러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에
보육·교육·유급휴가 위한 1조달러 규모 계획 준비
재원 마련 위해 법인세와 부유세 인상 가능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또다시 초대형 예산 지출안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육, 보편적 유치부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등이 포함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1일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아직 이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보육과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이른바 ‘인적 인프라‘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고, 며칠 내에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내용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이 제안에는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천250억 달러, 보편적 유치부 교육 2천억 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안에 담긴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수십억 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주요 입법 제안이다.
연방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지난달 가결한 바 있다. 도로와 교량, 광대역망 등 전통적인 인프라와 기후 친화적인 산업에 초점을 둔 두 번째 제안은 의회와 협상 중이지만 공화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타협할 준비가 돼 있고, 뭘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볼 준비가 돼 있다. 큰 패키지이지만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다음 달 말인 현충일까지 이 법안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 안을 준비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더힐은 “(두 번째 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의) 운명과 민주당이 예산 조정절차를 활용해 공화당을 회피하는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는 백악관이 새로운 (세 번째) 지출계획을 어떻게 진전시키는가와 맞물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두 안을 3조3천억 달러짜리로 결합을 모색할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피하는 방안을 모색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 민주당 전략가는 “정부가 막판에 그것을 합할 수도 있지만, 특정 분야가 충분한 지지를 못 받으면 분리해 하나를 희생시키는 게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난색을 표한 상황이다. 특히 백악관은 새로 내놓을 미국 가족 계획 법안의 자금 마련을 위해 부유한 미국인에 대한 세금 인상안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더힐은 전망했다.
더힐은 당국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개인과 가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증세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예산조정권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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