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임명 35일만에 사퇴…윤석열 정부 장관 첫 사임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제 불찰"
김인철 후보자 이어 또다시 낙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을 둘러싼 거센 논란 끝에 결국 임명 재가 35일만인 8일(한국시간)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지난달 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은 지 35일만이며, 공식 취임식이 열렸던 지난달 5일 이후 34일만이다. 또 지난달 29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살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로는 불과 열흘 만이다. 이로써 그는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는 5번째로 단명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는 첫 사례다.

이날 오전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설이 흘러나온 가운데 박순애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학부모와 교육계,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로 박 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여름휴가를 끝내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박 부총리 등 인적 쇄신에 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낮추는 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외국어고 폐지 방안까지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박 부총리는 앞서 정부 출범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찬스 의혹’ 등 각종 논란 끝에 자진 사퇴하고 나서 깜짝 발탁됐다. 그러나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결국 윤 정부 출범 이후 56일간 교육부 수장 공백이 이어진 끝에야 지난달 5일 취임했다. 취임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언한 ‘교육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 추진안이 불쑥 담기면서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대응으로 혼란을 키웠다.

박 부총리가 결국 사퇴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교육개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됐으며,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교육부가 9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