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연방하원도 베이징올림픽 맞춰 대규모 중국견제법안 가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4일 연방 하원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견제법안을 가결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천900쪽에 달하는 ‘미국경쟁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실시해 찬성 222표, 반대 210표로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반도체 연구와 설계, 제조에 5년간 520억 달러를 지원토록 하는 등 연구·개발에 3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공급망 차질 완화를 위해 6년간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NYT는 “시행될 경우 기술 진전 및 산업 성장 부양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역할과 더불어 중국과 맞서기 위해 미국이 취하는 가장 광범위한 시도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하원 표결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직후에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만 파견하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미 의회는 개막식에 맞춰 중국견제법안을 통과시키며 대중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법안과 병합해 심사를 받게 되며 , 단일법안이 만들어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가결처리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앞서 상원은 작년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 달러, 기술연구 분야에 1천900억 달러를 지원해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하원이 오늘 더 강한 공급망과 더 낮은 물가, 더 많은 제조업과 미국 내 좋은 일자리, 21세기에 중국 등 전세계를 능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표결을 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는 “상·하원이 신속하게 힘을 합쳐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에 (서명을 위한) 법안을 가져오길 고대한다. 미국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경쟁법안의 하원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대한 국내적 승리로 평가된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해온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포함한 대외적 위기 속에 지난 3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수괴를 제거하는 등 성과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가 이 법안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며 상·하원의 협상에 몇 달씩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기업이 미국에서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는 삼성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도 미국에서 관련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라 주목된다.

하원 공화당은 법안이 중국 견제에 충분하지 않고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며 민주당을 성토해왔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최근 “중국에 책임을 지우는 데 대한 민주당의 망설임과 국내적 위기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뭔가를 하려는 절박함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표결도 거의 당론에 따라 이뤄졌다. 법안 통과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은 1명에 불과했고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도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