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중수청 출범후 직접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 유지…권성동 "형사부 검사 업무 그대로, 혼란없어"
여야 원내대표는 22일(한국시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 소집키로 했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다. ‘부패’와 ‘경제’ 수사권은 남긴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 이후에 이관되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키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뒀다”며 “그 부분은 (합의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권의 전제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이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며 “보완 수사권 속에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인정되기에 위헌성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정하는 범위로 (보완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반발이 거세다’는 말에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아마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체 사건의 99.3%가 일반 형사 사건이고, 99.3%에 대한 1차 수사 개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며 “특수부 이외에 99.3%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기존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 방식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종결권은 다 경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손 댄 게 아니다”라며 “6대 범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부패·경제 범죄로 0.7% 중 0.6%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0.1%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를 못하게끔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싸운 것은 보완 수사권 때문”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또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을) 없애면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도 경찰의 일종이다. 경찰의 특수부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며 검찰 제도의 본령이 경찰에 대한 1차적 사법 통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청이 있어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며 “중수청에서 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중수청은 누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
합의문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키로 했다. ‘부패’와 ‘경제’ 수사권은 남긴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중수청 설립 이후에 이관되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또 공수처 공무원이 일으킨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키로 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합의문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뒀다”며 “그 부분은 (합의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영장 청구권의 전제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형사소송법이 아예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위헌”이라며 “보완 수사권 속에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이 인정되기에 위헌성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고발인을 제외하고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한정하는 범위로 (보완 수사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를 통해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검찰 반발이 거세다’는 말에 “일선 검사들은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검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며 “아마 큰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체 사건의 99.3%가 일반 형사 사건이고, 99.3%에 대한 1차 수사 개시는 다 경찰이 하고 있다”며 “특수부 이외에 99.3%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기존 수사권을 그대로 갖고 있고, 업무 방식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종결권은 다 경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손 댄 게 아니다”라며 “6대 범죄 중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부패·경제 범죄로 0.7% 중 0.6% 정도 된다. 실질적으로 0.1%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개시를 못하게끔 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싸운 것은 보완 수사권 때문”이라며 “검찰 단계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또 경제·부패 범죄 (수사권을) 없애면 권력자의 부정·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도 경찰의 일종이다. 경찰의 특수부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다”며 검찰 제도의 본령이 경찰에 대한 1차적 사법 통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도 수사권이 있어야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중수청이 있어도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며 “중수청에서 한 수사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중수청은 누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기관이라고도 강조했다.
Bay News Lab / 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