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강화·불평등 완화 개헌 제안
"대선 후보들 공약, 차기정권 바로 추진해야"
달빛내륙철도·군 공항 이전 등 '광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한국시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텃밭인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이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하고,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챙기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전 대표는 텃밭인 광주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며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꿔 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이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며 “개헌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하고, 지지부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며 호남 민심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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