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주의 질식, 공포감 젖어…몇달새 유신 전으로 후퇴"

충청 지역 '민생투어' 계기에 야권 향한 검찰 수사에 불만 표한 듯
'초부자감세'도 비판…"약자 죽거나 말거나 슈퍼리치들만 위해 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한국시간)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민주 경청투어’에서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요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섭다’고 하고,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한다”며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걱정을 했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언급은 야당 정치인과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비판해 온 지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충청 방문은 애초 민생 경제 현장에서 생생한 바닥 민심을 듣고 내년도 예산안과 당의 주요 입법 사항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대표는 대전 방문에 앞서 천안 중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요즘 ‘내가 이 얘기하다 잡혀가는 거 아닐까’라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현 정부의 민생문제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그저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힘을 행세하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 다수의 약자가 힘겨워하고 있다”며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 등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는 불평등, 양극화 때문 아닌가”라며 “선진국은 세금을 덜 내고 많은 돈을 번 기업에 횡재세라는 세금까지 걷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왜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만 깎아주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 정부는 오로지 다수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을 위해 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나라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야당이 주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대표는 “궂은 날씨에 10·29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을 일으키는 게 나라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천안으로 향하는 길에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중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을 쏟아낸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고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들이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 간의 갈등에 따른 당내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친명계·비명계 구분은)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 군대와 같은 조직에는 이견이 없이 상명하복만 있지만, 당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이 모이는 게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의 이번 충청 방문은 1박 2일 일정으로 짜였다. 14일에는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충북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