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위안부 피해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판결…일본, 주일 한국대사 초치 반발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25일(한국시간)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이만영(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생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갔다.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길 할머니는 급성 폐암으로 1998년에 74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지난해 1월 제기된 이번 소송 판결은 2번째 심리 만에 나왔다. 홍성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선고가 이뤄진 이날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처음엔 소장 송달도 거부해 재판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불응해왔다.

한편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혹은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주권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엔 서울중앙지법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열고 “국제법과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번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