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엔진 구글은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재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 8일 제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하이오주는 이날 구글이 광고나 상품 노출에서 경쟁사에도 똑같은 권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구글도 공공재의 하나라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검색엔진 구글도 공공재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하이오주는 설명했다.
주 검찰총장 데이브 요스트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에 우선 노출되도록 해 현명한 선택을 막는다면서 “철로나 전기회사라면 모두에게 접근권을 주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오하이오 주민들은 정부가 구글을 전기회사처럼 운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소송이 요구하는 해결책은 검색 결과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저널은 미국에서 공공재의 가격 통제나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19세기에는 활발했지만 법원이 광범위한 정부 규제를 인정하면서 20세기 들어서는 시들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안 그래도 수많은 법적 공방에 휘말린 구글에 또 하나의 법적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무엇보다 작년 10월 연방 정부는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 검찰총장 데이브 요스트는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광고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사 서비스에 우선 노출되도록 해 현명한 선택을 막는다면서 “철로나 전기회사라면 모두에게 접근권을 주고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오하이오 주민들은 정부가 구글을 전기회사처럼 운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소송이 요구하는 해결책은 검색 결과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저널은 미국에서 공공재의 가격 통제나 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19세기에는 활발했지만 법원이 광범위한 정부 규제를 인정하면서 20세기 들어서는 시들해진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안 그래도 수많은 법적 공방에 휘말린 구글에 또 하나의 법적 고민거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무엇보다 작년 10월 연방 정부는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