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외교 규탄"…학계·시민단체 시국선언 잇따라

성균관대·아주대 교수들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등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길에 오르는 24일(한국시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균관대 교수·연구자 20여명은 이날 오전 성균관대 명륜캠퍼스 정문 앞에서 정부의 외교 행보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 전반의 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문에는 성균관대 교수와 연구자 248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와 외교 인사 문책 등을 촉구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한반도에서 능동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외교는 무능과 굴욕을 넘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 “미국 패권의 본질과 이 정권의 미국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드러났다”면서 “대통령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생각한다면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섭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외교 망언으로 한국이 전쟁에 말려들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국민 동의 없이 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어떤 직·간접의 도발 행위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주대 교수 6명도 이날 오후 교내 다산관에서 아주대 교수와 연구자 등 71명이 서명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 동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 기업의 기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제시했다”며 “이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모두 부정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를 한국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해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일본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정부의 심기를 살피는 하인과 같은 태도”라며 “국민의 권리와 자존심, 국익과 민주주의 원칙을 망가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했다.

함세웅 신부 등 민주화 원로인사들로 구성된 ‘검찰독재·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도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일 군사동맹은 유사 시 한반도가 미국 대리전의 전방 기지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미국에 일본의 재무장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