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부장판사 지명
열흘 뒤 퇴임 문형배·이미선 후임 인사
마은혁 헌법재판관·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도 정원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말미에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이날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도 정원 9명이 아닌 ‘7인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공백을 해소하고 국정에 미칠 여파를 방지하겠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행정법원, 광주고법 등에서도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기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 전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말미에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