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혐의없음’ 처분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25일(한국시간)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진 바 있다. 이번에는 김건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 돼 윤석열 김건희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이력을 남기게 됐다.
김건희 씨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의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씨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인 데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해 기소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김 씨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건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후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건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씨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재항고해서 끝까지 김건희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25일(한국시간)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게 서울고검 설명이다.
중앙지검 수사 당시 권 전 회장 등이 자신의 혐의와 김 씨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데다 재판 진행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면을 고려할 때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진술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서울고검은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다. 박 고검장은 앞서 윤석열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책임진 바 있다. 이번에는 김건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입장이 돼 윤석열 김건희 부부 모두를 수사하는 이력을 남기게 됐다.
김건희 씨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7일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씨의 계좌가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씨가 이를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 투자자인 데다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해 기소된 다른 전주 손모 씨처럼 김 씨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건희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이후 이달 3일 대법원이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일당의 유죄를 확정하자 서울고검은 이날 김건희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씨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이날 “재항고해서 끝까지 김건희의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