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징용소송 각하에 “어느 나라 법원인가…친일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8일(한국시간)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들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법원이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며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두고)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는 ‘재판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며 “법원은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물론 국민께 또 한 번 상처를 줬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대한민국 판사가 아니라 일본국 판사의 논리”라며 “국제적으로 확립된 인권법 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불법 징용의 역사를 부정하고 식민 사관에 경도된 매국적 판결”이라며 “비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재판부가 만든 최악의 판결”이라고 적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SNS에 각하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며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동조를 표시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라고 비꼰 뒤 “이런 정치 판사들까지 10년 임기를 보장해줘야 합니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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