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고위 당국자 밝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공동 성명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이 공식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일 정상회담 논의의 상당 부분은 대중 견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 녹취록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15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간) 정치적 긴장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사실상 방해한다“면서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이를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이것이 한일 간 양자사안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한다. 하지만 양쪽의 친구로서 우리는 두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 관계가 개선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많은 것이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에 직접 관여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촉발한 한일관계 악화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북 접근 등에 있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 당국자는 미일 정상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든 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마지막 협의도 할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 전체 팀이 이 사안에 대한 일본의 이해관계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은 물론 납북자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는 취지로 부연했다.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 속에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달초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첫 대면회의를 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머지않아 개요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만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만이 거론되면 1969년 이후 처음인데,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다음 쿼드 회의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대중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협력체로 지난달 첫 화상 정상회의를 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신장과 홍콩 문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이니셔티브가 도출되며 5G 협력에 일본 정부가 20억 달러를 내놓는 방안도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미국이 모든 측면에서 일본의 동참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깊은 경제적·상업적 유대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다. 또 주의깊은 행보에 대한 스가 총리의 바람을 존중한다는 발언도 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대중견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일본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회담한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 맞아들이는 첫 외국 정상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