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분쟁 극적합의 뒤엔 미 정부 중재"
지재권 보호-일자리 창출 진퇴양난 탈출
기후대응·표밭관리·공정거래·중국견제 기조도 재확인
“바이든이 승리했다.”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기나긴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10일 합의를 놓고 미국 언론들이 내린 분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수입금지 조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11일이 거부권 행사의 최종 시한이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ITC 결정을 뒤집은 사례가 없어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게다가 바이든 대통령은 통상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거론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취임 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렇다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SK와 LG 간의 ‘치킨게임‘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
SK가 미국에서 사업 철수라는 강수를 둘 경우 2천6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간다. 조지아주 정치권은 이를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 확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상황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1천74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 투자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은 공화당의 ‘텃밭‘이었다가 성향을 바꾼 조지아주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선에서 경합주 가운데 하나이던 조지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표를 더 얻었다. 1992년 대선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이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월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2명이 결선투표 접전 끝에 승리해 상원의 여야 50대50 균형을 맞춰준 곳이기도 하다. 새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양사, 미국 행정부를 수시로 접촉하며 중재에 나섰다. 오소프 상원의원 측은 “양사가 협상 테이블로 나와 조지아주 공장을 구하기 위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업계도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했다. 폭스바겐의 미국지역 최고경영자(CEO)인 스콧 키오도 지난 13일 “백악관은 탄소 제로 자동차와 녹색 일자리의 미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거나 미국 배터리 생산 능력의 감소 및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개입을 요구했다.
LG와 SK 간의 분쟁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SK 미국 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폭스바겐과 포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LG는 SK의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나, SK는 LG가 기존 계약을 감당하지 못해 중국 업체들이 대체자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펼쳐오기도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불편한 시나리오다. 더구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배터리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와 관련해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들을 백악관으로 부르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는 LG와 SK 간에 합의였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의 막판 중재 노력 속에서 양사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훼손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도 차질을 빚지 않게 되며 한숨을 돌린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지난 몇달 간 SK와 LG 대표단들이 미 행정부 관리들과 만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통신도 이번 합의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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