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가 잡으려 6개월간 하루 100만배럴 비축유 방출…사상 최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이다. 또 국가적 비상시국에도 유전을 놀리는 석유 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일부 필수 광물 증산에는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국방물자조달법(DPA)를 적용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전쟁을 선택하며 시장에 공급되는 기름이 줄었다”면서 “생산 감소는 기름값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기적인 유가 안정을 위해 향후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인 1일당 100만 배럴의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출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연말 원유 생산이 확대될까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내 원유 시추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했지만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너무 많은 기업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이윤을 올리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며 “현재 석유와 가스업계는 1천200만 에이커의 연방 부지를 깔고 앉아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생산 허가를 받고도 시작도 하지 않은 유전만 9천 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한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과태료를 마주할 일이 없지만, 생산은 하지 않고 땅만 깔고 앉은 업체들은 생산을 할지 과태료를 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클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밑작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 증산을 위해 DPA를 발동, 해당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백악관은 향후 DPA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미국이 한국전 대응에 필요한 철강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의 의료물자 공급 확대와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이 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