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 설득에 시간 필요"…윤석렬 기소에 '특검법 동력 약화' 시각도
민주 "책임 묻겠다" 경고장 날렸지만…최대행 탄핵 추진도 어려울 듯
야당은 31일(한국시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맹비난하면서 그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탄핵소추의 결정권을 쥔 민주당이 군소 야당의 주장대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당 지도부의 행보와도 배치되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오는 특검법의 재표결을 놓고도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빨리 재표결에 나서자’는 의견보다는 전략적으로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법 통과를 위한 200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서두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달 3일 개회식이 잡혀있는데, 개회식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재표결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예전보다는 강하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지금보다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정국 흐름을 보다 면밀히 살피면서 재표결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탄핵소추의 결정권을 쥔 민주당이 군소 야당의 주장대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내건 당 지도부의 행보와도 배치되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오는 특검법의 재표결을 놓고도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빨리 재표결에 나서자’는 의견보다는 전략적으로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표결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검법 통과를 위한 200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며 “무작정 서두르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원내 관계자 역시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서두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달 3일 개회식이 잡혀있는데, 개회식에서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재표결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미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검법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예전보다는 강하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지금보다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올 수 있다”며 정국 흐름을 보다 면밀히 살피면서 재표결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