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바이든 “조속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 가운데는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다수 의원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디폴트 위험을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정부가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해온 가운데,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거치면 ‘디폴트 정국’은 끝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초당적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큰 승리”라면서 “우리가 국익을 최선으로 행동할 경우 무엇이 가능한지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부채한도 합의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미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 공화당 강경파들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면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법안 신속 처리) 절차에 난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긴급 국방지출 법안을 약속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안 처리는 양극화가 심한 워싱턴 정가에서 보기 드물게 신속히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디폴트 우려가 대체로 해소된 것으로 보고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으며, 아시아 증시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