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도 고려해야”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에 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을 밝혔다.

리시 의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거부하고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핵 계획 및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26일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잇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는 다양한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 수반됐다”면서 “이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테스트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전쟁 시 사용(wartime use)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군사적 충돌 때 상황이 격화하는 것을 북한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실험이 바이든 정부를 안이하게 만들었으나 이를 보통 일로 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자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핵에 대응한 실질적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