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삭제 ‘독도는 일본땅’ 도발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뀌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고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뜻한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하기 어렵도록 사실상 압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 14종 중 일본군 위안부 제대로 다룬 곳 없어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기술했다. 예컨대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보내졌다’ ‘보내진’ 등으로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쓰고 주체 또한 밝히지 않았다.

2종은 일본군 관여나 강제성을 제대로 안 쓴 경우다.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는 “전지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나름대로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서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그나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레이와서적은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없으면 또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한 직업 매춘부이므로 성노예는 아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검정에 도전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레이와서적은 세 번째 탈락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