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22일(현지시간) 열린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은 최근 국제정세 분석과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매년 4월 하순께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도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겼다. 아울러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도 담겼다.

올해 외교청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와 똑같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러시아에 불법 점거돼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쿠릴 4개 섬에 대한 ‘일본 고유의 영토’ 표현은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불법 점거’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재등장한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일 관계 악화로 쿠릴 4개 섬 관련 협상 전망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무력 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올해 외교청서를 통해 규정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들어 매우 잦은 빈도로, 새로운 양태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에 대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사항이라는 취지로 기술했다.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주도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에서 미·중 경쟁,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냉전 후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