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어 “한국은 파트너” 표현…“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
일본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외교청서는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단이 훔쳐 갔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관련 기술은 삭제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군사 협력 진전이 안보 관점에서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함정의 일본 주변 공동 항행 증가를 지적하면서 “중대한 염려를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담으면서 “트럼프 정권과 의사소통을 해 일본도 공헌한다”고 표명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본래 2024년 1∼12월이 기술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난 2월 정상회담 내용도 포함됐다고 산케이신문이 짚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5’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와 관련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어떠한 근거도 없이 불법 점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상은 신년 국회 연설에서 12년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초중고 교과서에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이 강화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2023년 3월 징용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 등을 지급할 것임을 표명했다면서 “2024년 12월 시점에서 원고 측 노동자 21명에 대해 한국 재단에 의한 지급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일본은 지난해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한 데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정상·외교장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작년 12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올해 1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외교청서는 쓰시마섬에서 2012년 한국 절도단이 훔쳐 갔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본래 소장처였던 일본 사찰로 돌아왔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기존에 한국 관련 항목에 있던 수출규제 관련 기술은 삭제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이나 무기 공급 등 북러 군사 협력 진전이 안보 관점에서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에서는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쓰기 시작한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는 평가를 담았다. 또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 함정의 일본 주변 공동 항행 증가를 지적하면서 “중대한 염려를 갖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 강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담으면서 “트럼프 정권과 의사소통을 해 일본도 공헌한다”고 표명했다. 이번 외교청서는 본래 2024년 1∼12월이 기술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지난 2월 정상회담 내용도 포함됐다고 산케이신문이 짚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또다시 외교청서에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 데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