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31일 PSI 훈련 참가…국방부 "그 나라 군대 상징 깃발 다는 건 국제적 관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9시 30분께(한국시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과거 1998년과 2008년 국내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일본 함정은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6년 경남 진해, 2017년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금은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하마기리 승조원들은 대형상륙함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 함정에 탑승한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게 되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