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도 부정?…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 역사인식 논란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제주 4·3 사건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한 논문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2020년 열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가을 정책 심포지엄에서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논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비판하면서 “광주 사건에서 2천 명이 학살됐다는 허위 주장은 용납되고, 광주 사건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가능성 있는 의혹은 역사 왜곡 또는 관련자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같은 논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 시기 헬리콥터로 기관총을 사격했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가기관의 관련 조사 결과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북한군 개입설은 과거 여러 차례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난 바 있다. 헬리콥터 기관총 사격 역시 2016∼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광주 전일빌딩 현장 검증 등을 통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 등 유관 단체는 국과수와 전두환 전 대통령 민·형사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내용을 왜곡하는 인물을 진실화해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역사적 진실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3 사건을 왜곡한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11년 제주에서 열린 ‘4·3사건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서 4·3사건을 ‘남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으로 표현했다.

2009년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선 “제주 4·3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 행위로 규정짓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과거사 위원회의 존립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서도 진실화해위 위원장 자격 시비가 인다.

김 위원장은 13일 “4·3과 5·18은 진실화해위 기본법 어디에도 진상규명 대상 사건으로 돼 있지 않다”며 “과거 입장에 대해 별도로 거론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 등에 참여한 보수 성향 인사로 꼽힌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그는 이달 9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기 2년의 위원장직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가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