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지역 보육비 부담 가중…카운티별 지원 확대 추진

산마테오 카운티, 보육 지원에 1천만 달러 투입

마린 카운티, 연 1,250만 달러 재원 마련 주민투표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보육 접근성 개선 계획 승인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높은 보육비가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 가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카운티 정부들이 보육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부 카운티는 보육비를 정부와 고용주, 부모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보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도입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친다.

베이 지역의 보육비는 미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비까지 더해지면서 부모들이 직장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육아를 위해 퇴직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보육 서비스 부족은 개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지역 노동력 확보와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마린 카운티의 경우 허가받은 보육시설의 평균 이용료는 월 약 2,315달러로, 캘리포니아 전체 평균보다 약 24%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7,780달러에 달한다.

산마테오 카운티 역시 자녀 한 명의 연간 보육비가 3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카운티 정부의 설명이다.

산마테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6월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총 1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재키 스파이어와 리사 고티에 수퍼바이저가 추진한 이 계획은 보육시설 검색과 보조금 신청을 통합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그리고 정부와 고용주, 부모가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트라이셰어‘ 프로그램은 기존 보육 보조금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만 실제 보육비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카운티 정부와 참여 고용주, 부모가 보육비를 분담해 가계의 직접적인 지출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카운티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 1천 가구 이상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보육시설을 한곳에서 검색하고 보조금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2026년 가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트라이셰어 프로그램은 2027년 1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마린 카운티에서는 보육 지원을 위한 별도 세금 도입 여부가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결정된다. 주민발의안 P는 건물 면적 1스퀘어피트당 연간 5센트의 특별 재산세를 15년 동안 부과해 연간 약 1,250만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 면적이 2,000스퀘어피트인 주택의 경우 연간 약 1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의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시설 확충, 보육교사 임금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사용된다. 특히 보육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가정과 주거 불안정을 겪는 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마린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해당 주민발의안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다만 주민발의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찬성 측은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가 부모의 경제활동과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15년이라는 장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부담과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한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에는 독립적인 연례 재정감사와 기금 사용 내역 공개 등의 감독 장치가 포함돼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지난 9월 15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계획은 보육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보육시설 접근성 개선, 보육 종사자 처우 향상, 시설 확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특히 영유아와 장애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주정부 및 연방정부 지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육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알라메다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별도 세수를 활용한 보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2020년 승인된 판매세 인상안인 주민발의안 C를 통해 보육시설과 종사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2025년부터 관련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됐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2018년 승인된 상업용 부동산 임대세를 활용해 보육비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카운티별 지원 방식은 다르지만 기존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보조금만으로는 높은 보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반영돼 있다.

다만 이러한 지원 확대가 모든 가정의 보육비를 즉각 낮추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과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 사업별 예산 규모가 서로 다르고, 일부 프로그램은 아직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 지역 카운티들의 보육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보조금 제도를 보완해 중산층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보육교사 확보와 시설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의 보육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